협회뉴스

세탁협회 기자회견 2018-9-7 (2).jpg


본 협회는 오늘 9월7일 오후 7시30분 나일스에 위치한 쌍용식당에서 한시법인 환경정화 기금법 
규제일몰(Sunset)과 관련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자세한 기자회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한시법인 환경정화 기금법 규제일몰(Sunset) 유효기간 소멸 및 기금 예산의 현주소 (별지참조)

 

·         환경정화 기금법은 202011일 법적 효력이 소멸된다..

·         현재 주의회에 2030년까지 이 법안의 규제일몰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법안 SB2443이 

     법사위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        현재 약 730여 세탁업소에서 지불되는 솔벤트 Tax와 라이센스 수수료 그리고  

     펀드 보험료로는 오염 청소를 기다리고 있는 140여 업소의 오염청소가 20201월까지 

     완료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게 현실이다.

·         만약 20201월까지 오염 청소를 완료해야 한다면, 솔벤트 Tax와 라이센스 수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         2030년까지 연장된다 하더라도 매년 불경기로인한 폐업, 연장자들의 은퇴 등으로 인한 

     세탁소 감소가  오염청소를 위한 정화 기금의 부족은 갈수록 심화될 전망이여서

     140여 업소의 오염청소 완료는 현실적으로 불투명하다. 

 

대책안

 

a)    솔벤트 Tax와 라이센스 수수료 인상을 피하고 차후 대책마련을 위해서 환경정화 기금법 

    규제일몰 유효기간 연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b)    연장 후 주 정부 관계자와 현 세탁업계 대표 관계자들이 Task Force를 발동하여,

이와 관련된 대책안을 마련하도록 준비해야 한다.

C)  오염청소를 지원할 수 있는 주 정부 차원의 예산 지출 방법을 모색한다.

 

2.      주 환경청이 환경정화 기금의 운영 주체가 될 경우 발생할 예상 문제점

 

·         주 환경청의 환경정화 기금법 운영 예산이 현재 보다는 훨씬  많은 액수를 필요로 

     할 것이며, 라이센스 수수료의 인상은 큰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다.

·         오염 청소와 관련된 문의를 할 경우 정부 관계자와의 원활한 이해와 소통이 수월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오염 청소가 정해진 기간안에 완전히 마칠 수 있는지 불투명하다.

·         운영상 환경 정화 기금 보험이 소멸될 것이며, 이로인한 오염시 발생될 건물주와 

      세탁업소간에 문제 해결이 어렵게 될 것이다. 현재 많은 건물주가 환경 오염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3.    환경정화 기금법 규제일몰(Sunset) 유효기간 소멸 후 오염된 세탁업소에 미치는 영향

 

·        현재 오염된 140여 세탁업소의 오염 청소는 불가능해지며, 주 환경청에 오염 

     관련 기록이 올려진 관계로 자비로 청소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현재 남아 있는 오염된 세탁소는 오염이 심한 경우로 청소비용이 

     최소 $100,000이상 될 가능성이 높다.

·         건물주에게도 이 사실이 통보될 것이며, 오염 청소를 스스로 할 수 없을 경우

     자칫 오염 청소와 관련된 소송이 이어질 수 도 있다. 현재 몇 세탁업소가 이런 

     소송 케이스에 있다.

·         환경 오염을 위한 일반 보험 가입시 이미 오염이 확정된 업소는 보험 가입이 

      매우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대책안

 

a)    현재로서는 환경정화 기금법의 소멸시 오염된 업소를 구제할 방안이 없기에

    최선책으로 환경정화 기금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하여, 오염된 업소들의 오염 

    청소를 마무리 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b)   본 협회는 이와관련하여 주 정부 상하원 의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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